복지부문 예산 8.6% 늘린 81조, 일자리 55만개에 3조5000억

■ 내년 예산 어떻게

내년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예산안 및 재정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복지 부문에 올해보다 8.6% 늘어난 81조 원을 배정했다.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다. 이 대통령은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8%로 높아졌다”며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중증 장애인 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3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55만 명에게 새 일자리를 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증액분 제외)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8.6%, 일자리 수는 15만 개를 늘려 잡았다.

올해 정부지출 확대정책으로 문제가 됐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낮춰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줄일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분 부처 업무보고를 작년 말에 미리 끝내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 사례를 소개한 뒤 내년 업무보고도 다음 달 10일부터 앞당겨 받겠다고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