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세종시, 정쟁 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이 가까워지면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충북지역을 찾아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탱크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세종시 문제가 사생결단식 정쟁과 힘겨루기 대상으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맞대응을 삼갔지만, 일부 소속 의원은 보란 듯 야당을 자극할 만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 10명은 충남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고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기관에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호설득과 의견수렴은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만을 법안의 이름으로 내놓는 정치실종 상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견을 풀어나가는 방식만큼은 적어도 의회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 돼야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국과 충청도를 위해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말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일단 정부의 구체안을 지켜본뒤 무엇이 국가와 충청도에 최선인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걸려 있는 세종시 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 여야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충청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시하며 합리적 공론화의 장을 봉쇄하려는 태도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