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개월 뒤 戰作權돌려받는 ‘그날’ 이후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게 된다. 1950년 북한의 6·25 기습 남침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이래 62년 만이다. 6·25전쟁 때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즉각 유엔군 깃발 아래 전투부대를 보내 함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2012년 4월 17일이 불안하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 이후 유사시에 우리 군(軍)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눈앞에는 인민들이 굶어죽거나 말거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이 엄존하고 있다. 아무리 현대화된 무기체계라 해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非對稱) 무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보 자산(資産)과 핵우산 없이는 마음 놓을 수 없는 안보상황인 것이다. 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잡고 적화통일 야욕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있다.

2012년 말 남쪽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 분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같은 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예정됐던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도 비용 부담 문제로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20’에서 연평균 9.9% 증액하기로 했던 국방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3.8%로 대폭 깎였다. 향후에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 계획은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탑재 미사일을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수직발사대의 3분의 1 정도에 장착할 요격미사일 SM-6은 아직도 개발 중이다. 대당 1000억 원짜리 최신예 전투기 F-15K를 부속품 부족으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례다.

노 정권이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에 최종 합의하면서 그 날짜를 ‘4월 17일’로 잡은 것부터 잘못이다. 6·25전쟁 때 작전지휘권을 넘긴 ‘7월 14일’을 거꾸로 읽어 정한 것인데, 마치 미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이라도 하는 양 떠들어댄 격이다.

전작권은 노 정권의 생각처럼 주권(主權)과 자주(自主)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우리 단독으로 북의 재도발을 막아낼 충분한 능력을 갖춘 뒤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명분과 자존심을 앞세우느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전작권 환수가 3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