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불참에… ‘鄭조준’ 못한 세종시 국감

“별도 헌법기관” 이유 불출석… 벼르던 야당 강력 반발
고승덕 “기업도시로 수정을”… 與당론과 다른 의견 내기도

‘정운찬 국무총리가 빠진 총리실 국정감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총리실 국감에선 정 총리의 출석 문제가 첫 쟁점이 됐다. 정 총리는 국감 시작 전에 여야 의원들과 잠시 환담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이후 신임 인사차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 총리를 정조준해 온 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 정 총리 출석 논란

총리실이 “총리는 국무총리실과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라서 그동안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헌법의 보장을 받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국감장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논란이 확산됐다. 권태신 총리실장이 이날 정 총리 대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 ‘세종시 국감’

한나라당에선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과 달리 일부 의원이 세종시 사업 수정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9부 2처 2청 이전’이라는 원안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친박계 중진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은 우리 사회를 지역적으로, 정당별로 편가르기를 하게 만들어 놨다”며 “총리가 성공적인 세종시 조성에 적극 앞장서 국민, 특히 충청권 주민에게 총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기업복합도시나 산업적 접근 방법으로 수정하는 게 충청도나 나라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더는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 건설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원안 변경을 추진한다”며 “화상회의 등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충청도민에게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서 약속의 일관성,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선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이한구 “노무현정부와 현정부 닮은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중도실용’이라면서 제시했던 여러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노무현 정부 때 국가부채 급증이 우려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정기관인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하자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