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 산 집, 1억3500만원에 신고” “지방선거 공천前 고액 후원금”

추궁받는 자리, 목타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왼쪽),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두 장관 후보자가 답답한 듯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제 기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입각한 두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공천 및 직무와 관련된 인사들에게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소득세 누락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주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자와 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각각 16,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

■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

야당 “다운계약서-편법상속 의혹”
朱후보 “실거래가 신고 시행前 일”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 후보자가 가족에게 편법 상속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대 초반인 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한때 각각 7000여만 원, 5000여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들어 “자녀에게 3000만 원 이상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 포탈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업주부인 주 후보자 부인의 재산이 2004년 이후 11억8400여만 원이 늘어난 데 대해 “10년 내 6억 원 이상 부인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자녀의 예금과 관련해서는 “제일 (금액이) 많았을 때가 (큰아들에게) 7000만 원이 있었을 때였는데 손해보험 1900만 원, 나머지가 펀드 3000만 원이 대부분이었다”며 “펀드는 해약한 뒤 유학 중인 아들 학비로 보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가 제가 번 돈을 자기 통장에 옮겨 놓은 것이라 법적으로 증여인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주 후보자가 2003년 6억5000만 원에 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아파트 거래가격이 계약서에 1억3500만 원으로 된 점을 들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하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집값 신고금액과 실거래가에 5억여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탈세”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2005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맡겼다”며 “그렇다고 해도 책임은 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난은 피해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을 공연할 때 주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 ‘노가리’ 역할을 맡았던 일도 도마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민주당이나 노 전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지를 가지고 한 언사가 아니었으며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언사를 썼다는 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崔후보 “나중에 알아… 적법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도 도마에▼

■ 최경환 특임장관 후보

이날 지경위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역구(경북 경산-청도)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앞두고 수백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최 후보자가 예비후보들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지난해 청도군에서 지방선거 부정으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았으며 후원금 자체는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과 조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 회계법인, 은행, 투자기관 간부 등에게서도 후원금을 받았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절친한 친구 선배 등 지인이며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원금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자 최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 재직 기간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최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의혹과 함께 △2006∼2007년 배우자 인적공제가 제대로 안 됐고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부가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인 160만 원, 763만 원을 2∼4년 지나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했다”며 “이는 고의로 소득세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소득세 문제는)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추징된 것이 아니고 과오납을 바로잡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소득공제 문제에 대해선 “집사람이 가정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 소득이 일정치 않아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최 후보자가 199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고 2년 뒤에 되팔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해 정부가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부동산을 사라고 장려하던 때였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