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4대강 비용, 水公이 부담해도 개발호재로 충당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4일 "4대강을 살리면 높은 개발호재가 많다"며 이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한나라당이 주최한 ´2009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최근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제기돼온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을)수공이 상당부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4대강을 살려놓으면 대단히 높은 개발호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갖고 충당하면 4대강도 살리고 정부예산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면 된다"며 "수공은 어차피 정부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도 크게 영향을 안미칠 것인 만큼, 의원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6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들면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 보면, 복지예산이나 다른 SOC예산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규모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사업을 너무 서둘러 추진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성상 (사업기간을) 무진장 늘려놓으면 효과가 없이 돈만 쓰게 될 수 있다"며 "공구만 적절히 분할해서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상류 먼저 하고 나중에 중류를 공사하고 그러면 홍수라도 나면 효과가 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별로 나중에 하고 그러는 문제도 지역균형 측면에서 같이 다뤄야 한다"면서, 낙동강에 사업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역 면적에 사업비를 비교하면 오히려 영산강이 낙동강보다 사업비가 더 많다. 강 구조상 강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특정지역 편중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