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돈 선진화-낙농제품 소비촉진책 추진”

재계 “투자-교역 활력” 환영

“피해대책 조율안돼” 우려도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큰 양돈, 낙농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 때 FTA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의 경제 효과와 산업별, 품목별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해 양돈, 낙농업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EU산 유제품은 생산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돼지고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산 제품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양돈업계의 취약한 질병 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낙농제품의 소비 촉진책을 마련해 국내 낙농업계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초중고교 교과서를 개편할 때 FTA의 장단점과 경제 효과 등의 내용을 자세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성한 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 때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EU FTA 대책은 미진한 대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FTA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농업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1위 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은 한국과 EU 경제 모두에 투자와 교역 확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는 한-EU FTA의 후속절차와 국내 비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단체 및 연구단체 등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도 “한-EU FTA 체결로 투자가 더 자유화되고,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직접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김건호 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와 충분한 사전 조율도 없이 협상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꼽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돈업계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양돈협회는 “생산성 높은 유럽 양돈농가의 값싼 돼지고기가 밀려와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