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선고한 노동교화형은

징역형 해당… 벌목 등 강제노동
환경 최악… “5년 버티면 기적”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선고한 노동교화형은 한국의 징역형과 같은 의미로 북한의 8가지 형벌 중 대표적 형벌이다. 북한의 형벌은 사형, 유기노동교화형(15년형까지),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 8가지가 있다. 국가보위부가 관할하는 정치범과는 달리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인민보안성(경찰)이 관할한다.
정치범들은 수용소에 수용되며 무조건 종신수용이다. 그러나 교화소(한국의 교도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강제노동을 하는데 종류는 교화소마다 다르다. 감옥과 비슷한 곳에서 군복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개천 교화소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정 지역에서 보안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벌목을 하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을 가든지 영양실조와 전염병 등을 이겨내고 교화소에서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현재 내부 실상이 가장 많이 드러난 교화소로는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다. 탈북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주로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노동교화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특사 또는 대사를 받아 감형될 수도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에 보여주기 위한 특별 교화소도 존재한다. 황해북도 사리원 교화소가 대표적인데 주로 간부들이 수감되며 대우도 비교적 좋다.
그러나 미국 여기자들은 일반 교화소는 물론이고 특별 교화소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증언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9일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여기자 가족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이 평양 외곽의 초대소나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