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일 집단, 핵무기만 끌어안고 살 수 있을까

북한이 어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6자회담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다. 핵실험 후 북한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일 집단이 위험한 불장난을 저질러놓고 늘어놓는 궤변이 지겨울 지경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도 모자라 미사일을 3발이나 발사했다.

북의 2차 핵실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진구렁에 빠진 민생은 외면하고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바탕으로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4월 대포동 2호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했으니 다음 수순은 뻔하다. 핵무기를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고 20kt으로 3년 전 0.5kt의 40배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기는 했지만 국제사회가 자기들 뜻대로 휘둘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착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도 북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과 어제의 2차 핵실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와 6자회담은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말만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이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철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수위를 의장성명으로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제평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만 가지면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2000여만 주민의 처참한 삶을 내팽개치고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만 돈을 쏟아 붓다가는 내부에서 먼저 붕괴음(崩壞音)이 들릴 것이다.

북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라는 성명을 냈다. 그렇다면 한없이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펴던 노무현 정부 때 북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설명할 것인가. 중대한 안보위협인 북의 핵실험을 놓고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