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의결

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 인권결의안이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한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배경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