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대체할 새 비전 안보여”

위기 대응만큼 극복후 밑그림도 중요

국민 설득-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창양 KAIST 교수는 “많은 국민은 ‘747 공약’(임기 중 연간 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진입)을 대체할 현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장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의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대통령이 집권 전 내놓았던 747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정부가 아직 새로운 경제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좋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선정하며 각종 정책을 연계하는 추진 전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 정책 실무를 맡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모이지 않아 국가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체감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수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기본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외환위기 때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위기 극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30명 (가나다순)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부총장(경제학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양 KAIST 경영대학 교수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