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열흘간 법안 상정 0건

이달 합의-협의 처리키로 한 27개 쟁점법안

민주당 논의 거부로 상임위 사실상 마비상태

11일로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한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최악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국회는 경제위기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용산 참사 등을 둘러싼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는 지금까지 100일 이상 개점 휴업했다.

여야는 1월 6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 관련법, 불법폭력시위 금지 관련법을 포함해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 관계법도 이른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 중 27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 기능은 실종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국회 밖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면서 장외투쟁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소수 야당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주류 진영에서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자칫 2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징계·자격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과 연초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회의를 연기했다.

이 밖에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은 입법조사처장과 의원친선협회장이 운영위에서 선임 동의를 받지 못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아닷컴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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