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 소유규제 장벽, 기존 사업자만 보호”

한나라당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근 교수와 정윤식 교수는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 미디어법안 공청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디어 관계법 공청회 인사말에서 “방송법은 방송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살릴 산업의 보고(寶庫)”라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계법은 특정 방송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정윤식(신문방송학)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신규 방송시장에 다양하게 침투하면서 재정 사정이 어려운 신문만 여론 독과점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매체 간 균형 발전이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방송법 개정이 이념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유 규제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의견의 다양성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공회대 최영묵(신문방송학) 교수는 “대기업이 방송에 진입하고 신문 방송을 겸영해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추가 허가는 시장에서 저품질 상업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