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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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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심사 받겠다” 입장바꿔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동안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선처를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1일 “민주당 수뇌부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해달라고 부탁해온 게 사실”이라며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최고위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검찰은 ‘원칙에 따라 할 뿐이지 정치적 고려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더라”고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전화가 왔다”며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거는 모양인데 법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다른 당직자는 “김 최고위원이 4일 ‘검찰이 권력의 개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구속이든, 구인이든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찰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같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대비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김 최고위원의 태도를 거세게 비판해놓고 뒤로는 사실상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게 공당의 태도냐”고 비판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1일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 입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부터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법정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익명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흘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도 검찰의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조기에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 무죄 투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에 반발해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농성을 해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檢 ‘3개월 유효 영장’ 재청구
법원 24일 심사후 발부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사법절차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3개월간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김 최고위원이 그간의 구속영장 집행 불응방침을 철회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