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國調 첫날 ‘삐걱’

쌀 직불금 국정조사 간사단 회의 10일 국회에서 열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부가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송광호 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간사, 김창수 선진창조모임 간사. 안철민 기자

“정부, 수령자 명단 제출안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0일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단(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 창조모임 김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각 관련 기관이 오늘까지 제출토록 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단은 “명단 제출은 국정조사의 출발점이며, 명단 없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간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명단을 재작성 중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수령 의혹자 조사 결과가 11월 말경에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특위에 밝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