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직불금 설계 엉성한 건 참여정부 잘못”

“감사결과 은폐한 일 없다”

토론사이트에 또 반박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일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은폐한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토론사이트인 ‘민주주의2.0’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 보고에는 공무원 등 부당 수령 의심자가 28만 명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한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당시 이를 공개했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감사 지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해괴한 논리다.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원이 공기업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야당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고 탄핵감”이라고 역공했다.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감의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 감사원장을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직불금제 설계가 엉성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다. 뒤늦게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며 정책실패는 시인했다.

이에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5년 동안 임시로 고용됐던 ‘바지사장’이 아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