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게 아닌데…” 北-美 핵검증 합의에 당혹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검증 방식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속사정은 꽤 복잡한 듯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번 북-미 합의안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靑 지난달 美에 전한 ‘완전 검증 원칙’ 배제

與일각 “北-美합의 과정서 한국소외” 우려

美 대선 앞두고 대북정책 방향 설정 고심

통일-외교부 등 관련부처 이번주 대책 협의

○ 북핵 원칙 흔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월 미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북핵 검증의 원칙은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란 견해를 미 행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또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일 방북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는 북핵 검증 대상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준하는 미신고시설 방문과 핵시설 및 핵물질의 시료 채취가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3일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는 내용의 잠정안을 들고 서울로 왔을 때 우리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외교장관, 더 나아가 한미 정상 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북-미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했는지 하는 국민적 의심,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기류를 반영한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힐 차관보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미 간 조율은 더 긴밀하게 이뤄졌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두 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검증’이 원칙이었고 이번 합의안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 단계에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공언해 온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엔 대북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설 땅이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 대북정책 기조 고심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진전에 발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언급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완화돼 개성공단 등에 남측의 설비 반출이 쉬워지는 등 남북경협 여건은 일단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북측이 순순히 남북관계를 회복하려 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재, 식량 등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상호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은 이번 주 중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대북정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소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복구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북정책의 수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