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500억 방송기금은 ‘눈먼 돈’

盧정부 5년간 특정이념 편향단체 ‘쌈짓돈’ 역할

서울예술단 등 취지 안맞는 단체에 지원도 문제

연간 2500억 원에 이르는 방송발전기금에서 특정이념에 치우친 언론운동단체를 비롯해 조성 취지가 다른 예술단체 등에 지원된 사례가 적지 않아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내는 일정액으로 조성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간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해 44억 원 중 28%인 12억8445만 원이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 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문화연대 등에 지원됐다. 이들 단체는 특정이념에 편향된 언론운동을 주도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민언련의 경우 2007년 이들 단체에 지원된 활동 지원금 2억5174만 원 가운데 1억5516만 원(61.6%)을 받았다. 민언련이 지난해 지원받은 행사는 퍼블릭엑세스 시민영상제 주최(3000만 원) 등이다.

이들 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해온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와 언론인권센터도 미디어 교육이나 토론회 개최 등으로 일정액을 지원받았다.

케이블 위성 채널인 시민방송(RTV)의 경우 2003년부터 5년간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83억 원을 지원받았다. RTV는 2002년 9월 출범한 이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방송을 22차례 내보내기도 했다.

예술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서울예술단이 매년 35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예술단은 2007년 뮤지컬 ‘바람의 나라’ ‘공길전’ ‘오르페오’ 등을 공연했으나 관객이 회당 400∼700명에 그쳤다. 공연계에선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공연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국회방송에는 지난해 64억 원을 비롯해 2004∼2007년 모두 216억 원이 지원됐으나 이는 국회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로그램의 질적 품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한 수용자평가지수(KI)도 매년 5억 원을 들여 조사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거의 활용되지 않고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 언론학자는 “방송발전기금을 갖가지 명목을 붙여 ‘쌈짓돈’처럼 써온 게 사실”이라며 “방송 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