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부-처-청 인력운영안, 5년간 8만1219명 증원 요구

“필요 인력” 9만2182명

“감축-재배치” 1만963명

교육과학기술부 등 33개 정부 부처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8만1219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전체 42개 부처 중 9개 부처는 행안부에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33개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년 동안 9만218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 중 자체적으로 감축이나 재배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인원은 1만963명이었다.

각 부처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504개인 데 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사업은 169개에 그쳤다.

인원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교과부로 3만4224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교과부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 2만7206명 △국립대 교수 및 조교 6113명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학교 교원 340명 등 교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5년 동안 3만2523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2012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3만4688명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유가 생긴 3250명 등 5455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907명), 지식경제부(2777명), 농림수산식품부(1737명) 순으로 인력 증원을 많이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5년 동안 1218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관세청 공무원이 모두 4427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 인원의 27.5%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5년 동안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5년 동안 여객청사나 항만이 신설되면서 세관 수요도 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수출입물품을 관리할 실무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필요한 인력을 자체 감축이나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력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 안을 검토한 뒤 9월 중에 ‘5개년 중기 인력운영 계획안’을 확정짓는다. 정부는 내년에 경찰 등 민생 수요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증원을 허용하되 그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