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예산안 보조금 마찰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이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외에는 인상 요인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안철민 기자

민주 “한전-가스공사 지원 법적 근거 없어”

한나라 “안 주면 요금 올라 결국 서민 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위해 1조2550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법적 근거도 없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조4000억 원을 줄이되 이 중 1조 원은 민생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 중 반만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추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9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한전이 자구 노력으로 요금인상 압력을 해소해야 하며 전력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한전의 이익잉여금 27조 원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은 송·배전 설비 투자에 모두 쓰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남아 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송·배전 설비를 뜯어 팔아야 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지경위에 참석한 김쌍수 한전 사장도 “한전에 대한 보조금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2.7%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상반기에 가격 인상분을 억눌러 놨으니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무산되면 가스요금도 3.4%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