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 수정 불가피

재정부 “민영화-통폐합 조치후 보완책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방침을 먼저 확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나중에 보완하는 ‘선(先)민영화, 후(後)지방 이전’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민영화 방침이 확정돼야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175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영화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 이전을 강요할 수 없는 데다 통폐합으로 지방 이전 대상 공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 이전을 강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완주군으로 각각 이전하기로 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 이전 지역이 한 곳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