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혁신도시 사업 계속 추진”

“공기업 이전 안되는 곳 토지 무상임대 등 보상”

정부는 혁신도시 논란과 관련해 16일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쳐 혁신도시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 계획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확정된 혁신도시 사업 계획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를 취소하는 대신 보완하기로 했다”며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는 공기업 중 일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만큼 혁신도시 사업이 수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거나, 각종 사업에 따른 건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경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던 A공사가 민영화되면 A사의 이전으로 예상됐던 경제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지방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만 나눠먹기식 균형발전보다는 지방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단위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보다 국고 지원을 늘리고 기업을 대거 유치해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방의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에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신청사 신축 재원이 부족한 52개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이 약 2조90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의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산업단지처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