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여아보호 제도적 검토 필요”

‘여성발전법’ 없애고 ‘양성평등법’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아동 대상 흉악 범죄와 관련해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만큼 어린 여자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폭력 범죄는 초범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사건도 감시(해야 할)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해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미해결 부녀자·아동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 재분류 작업을 벌인 뒤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전담팀을 지정해 끝까지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