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 내정자 “법질서 확립 없인 안된다”

“경제 살리기도, 사회 안정도 법질서 확립 없이는 안 된다.”

김경한(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장관 내정 직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1 사명은 법질서 확립이며 경제 살리기의 제1 조건도 법질서 확립”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떼법’에 휘둘려 법과 원칙이 방기돼 온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당선인이 내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 내정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이 장관 내정자를 소개한 자리에서도 그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신명을 바치겠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향후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점거 농성 등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법무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첫 법무부 수장이 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영광스러운 책임감뿐이다. 어깨를 짓누른다. 영광은 잠깐이고 책임감이 훨씬 크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향후 포부에 대해 그는 “부정과 비리를 끈질기게 계속 척결해 나가고 새 시대에 맞는 법률 문화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검사생활 중 절반에 가까운 14년을 법무부에서 근무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1과장을 3년 동안이나 맡아 검사들의 이력과 신상을 꿰뚫고 있다.

김 내정자는 평소 검찰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이 검찰 조직의 근간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신이 강한 원칙주의자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그가 ‘외풍’을 막아 줄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다.

20년 가까이 그는 집무실에 서예가 평보 서희환 선생이 쓴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액자를 걸어 놓고 있다. 후배들은 그가 영원한 법조인으로서 법과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