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제목 수정 함부로 못하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책임 없는 권력’으로까지 불려온 웹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제도적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포털의 여론 지배력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며 관련 규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은 그동안 음란물 유포나 불공정 거래, 편파성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정통부는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게 하고 △뉴스 배치의 순서나 크기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검색 순위를 조작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포털업체가 음란물 등 불법적인 정보의 사이트 내 유통을 발견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