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서 총리실에 제출하라”

각 부처에 요구 ‘검열’ 논란

총리실 “통상적 업무 파악”

국무총리실이 각 정부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보고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각 부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직접 ‘각 부처의 업무보고 현황을 알고 싶다’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은 4일 “인수위 업무보고는 사적인 보고가 아닌 법률이 뒷받침하는 정부의 행정행위”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행위는 총리실에서 각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만 인수위 보고서라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통상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교체 시점에서 현 정부에 민감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은 “인수위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검열 아닌 검열’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실 쪽에서는 인수위에서 어떤 보고들이 이뤄지는지 궁금하겠지만 임기 말에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일을 (인수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실이 각 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난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실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이상한 기사”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촬영: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