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원 정치사찰 차단책 마련”

해외-경제정보 분야 강화… 정보기관 개편도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무분과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강화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로지 경제 관련 정보 수집 등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는 국정원이 겉으로는 정치 사찰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등에 비춰 아직 정치 사찰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신 인수위는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파트를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을 바꿀 예정이다.

국가 정보 관련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 정보 취합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