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동산 정책 이견?

구체논의 내용 함구… 盧, 李에 관련책 2권 전달

“교육·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만찬 회동 후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논쟁이나 토론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주 대변인은 이어 교육 분야에서는 “수능과 내신 얘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대입제도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만 소개했다.

그러나 당선자 주변에서는 부동산과 교육이 노 대통령의 정책 노선과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인 만큼 첫 회동의 결과물로는 공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특히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해결이 쉽지 않다’는 선에서만 공감을 이뤘을 뿐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이 당선자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보다는 수월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 폭탄’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 당선자는 “1년 정도 효과를 지켜본 뒤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