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이명박특검·검사탄핵안' 대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특검법'과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신당은 전날 밤 민노당과 함께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관련 비리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특검법을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당과 민노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AIG 그룹 특혜 의혹 △자녀위장취업 및 탈세의혹 등이 포함됐고, 민주당 일부와 몇몇 무소속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의 특성상 가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를 채우기 쉽지 않고 민노당 등도 탄핵소추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명박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선병렬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전자투표기의) 버튼만 눌러서 투표하기 때문에 수월하지만,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민노당의 비협조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가능하면 특검법이라도 처리하고 탄핵소추안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이 특검법만 처리한다 해도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처리까지 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영상취재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대선을 목전에 두고 특검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거나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20여 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밤샘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속기사 출입문을 통해 소속의원들을 입장시켜 본회의장 안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 등의 결사 저지를 다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선을 5일 남겨두고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안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웃음거리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천봉쇄가 옳다고 판단한다"며 "신당이 특검으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 후에도 발목을 잡고 총선에 활용하려고 교활한 술책을 부리는데 의장은 결코 정략적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특검법'을 '훌리건 특검법'으로 지칭하며 "신당은 대선 불복의 명분을 쌓고 대선 이후에도 특검과 탄핵소추로 정국의 혼란을 조성하고 총선에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신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탄핵을 받거나 검사징계법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 BBK 수사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디지털뉴스팀

촬영 :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