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공방 격화

신당“오만한 청와대 사과해야”

한나라“檢 흠집내기 총선용 전략”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11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까지 점거해 양당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총력 저지하겠다”=이방호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2시간 넘게 점거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의장석 점거를 독려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야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검찰을 흠집 내 대선은 물론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유세에서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검사의 옷을 벗기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이런 오만한 신당과 정 후보의 옷을 벗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표결 처리하겠다”=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 합의가 무산되자 임채정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12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3∼15일 중 표결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태도여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72시간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원내 141석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9석을 가진 민주노동당과 7석을 가진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정당이 공조하면 157석으로 재적(299석)의 과반이 돼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행위라는 근거 없이 검찰을 탄핵할 수 없다”는 태도이며, 민노당은 “정치공세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석 점거에 대해 “국회가 조직폭력배들이 몸 쓰는 자리냐”고 비난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선거대책위 김현미 대변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민심 앞에 오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오만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

촬영 : 신원건 기자

촬영 : 신원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