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방식 확정

주공, 3조4000억 사업비 대고

국방부, 용산 반환 부지로 정산

정부가 서울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를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대고 반환받는 미군기지 터로 이를 정산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공은 15일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른 시일 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공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국방부와 함께 공동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비 4조5000억 원(용지 매입비 1조105억 원 제외) 가운데 최소 3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이 투입하는 사업비는 평택 미군기지 내 숙소와 사령부 관련 시설, 체육관 등 250여 동(棟) 이상의 건물과 도로, 전기설비 같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국방부는 미 측으로부터 반환받는 용산의 유엔군사령부(약 5만2000㎡)와 캠프 킴(약 5만2900㎡), 미군수송단(약 7만9000㎡), 니블로베럭스(한남동 외인아파트·2만9700㎡) 등 약 21만9000㎡를 주공에 넘겨 사업비를 갚을 방침이다.

정부는 주공이 투자하고도 부족한 나머지 사업비 1조 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과 주공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고 수도권의 다른 반환 미군기지로 갚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초 국방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주공을 참여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국방부와 주공은 구체적인 사업비 투자 규모와 정산 방법을 놓고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이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국방부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2012년까지 진행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에 양여될 용산 미군기지 4곳 가운데 미군과 그 가족들의 주택단지인 니블로베럭스는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관련 법규상 복합시설지구로 개발하도록 돼 있는 나머지 3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종합상가 등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양여 대상 미군기지 터는 이전이 마무리된 뒤인 2013년경에나 받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개발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해당 지역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