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NLL,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 잃은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제가 ‘그게 무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을 걸고 지킨 우리의 영토선인데, 방위선인데’라고 한다”며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닌가. 그 선이 합의가 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5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에)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해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NLL에 관해 변경 합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라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원용해 “헌법상 북쪽 땅이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 그어 놓고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린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 나야 풀고 싶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임기 동안에는 못 푼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