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민생 실종…상임위 10곳서 李-2곳서 鄭 공방

《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국감이 열린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0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행정자치위 농림해양수산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이 후보 관련 의혹 등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김경준 씨의 BBK 사기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어 시작조차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법사위와 행자위 등 2개 상임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감 현장 안팎에선 각 당이 대선을 앞두고 상대편 후보를 흠집 내는 데 몰두하느라 국감 본연의 목적인 정부 부처의 운용 실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명박 후보 관련 논란=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이 쟁점이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2척에 불과하다. 16조∼40조 원을 투입한 대가로 겨우 12척의 배가 다니는 것은 국민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경부운하를 민간사업으로 한다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을 기다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 보고서”라며 “악의적 보고서 왜곡은 현 정부의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라고 말했다.

촬영 : 신원건 기자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장이지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위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종걸 의원은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에게 “이 후보가 응용과학도시인 대덕과 생명과학기술도시인 오송, 행정복합도시인 공주·연기를 연결해 인구 50만 규모의 기초과학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는 “잘 모르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시끄러웠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이 후보가 2002년 신고소득만 175억 원에 이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1만3160원만 납부한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료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업체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으며 건보료가 한 업체에만 부과된 것은 건보공단의 착오일 뿐 이후 시정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통외통위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이 “이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엔 아무리 봐도 수백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남북 정상선언의 불법 복제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허무맹랑한 언어의 폭력”이라며 “이 자리는 통일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후보 관련 논란=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법제처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정동영 후보와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2001년 처남 민 모씨 등을 동원해 각종 비자금으로 코스닥 기업인 ㈜텍셀 ㈜엑큐리스 ㈜금화피씨에스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를 통해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당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정 후보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관련자 중 직접 행위자 1명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축소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당시 여권 실세였던 정 후보가 민 씨와 민 씨의 부인 등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에 예치한 수십억 원의 자금으로 코스닥 주식을 사들인 뒤 부동산 중개인 홍모 씨를 시켜 ‘가장 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불법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거래를 한 사람뿐 아니라 계좌를 가진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처벌하는 게 관행인데도 관련 계좌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대변인 김현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정 후보의 처남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정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자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며 “전주고 동문모임 정동포럼 대표가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인단으로 나와 달라고 하고, 반송 우표까지 동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며 제3자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이) 맞다. 현재 조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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