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직제 없는 ‘유령 조직’ 11개 부처 27개

11개 정부 부처의 27개 조직이 정부의 공식 직제에 없는 ‘유령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에 지난해와 올해 투입되거나 반영된 예산은 435억 원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326명이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정부 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설치해야 하고 태스크포스(TF) 등 한시 조직도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거해 설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6일 국무조정실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경우 ‘의료산업발전 기획단’ ‘새만금 환경대책 지원반’ 등 9개 조직이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실무 기획단’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 등 4개 조직을 직제에 넣지 않고 운영해왔다. ‘부동산 실무 기획단’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만들어낸 곳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