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 4116억, 국회 예산권 침해”

국회 지적에 李통일 “사업비 전환 계획 내겠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여유자금’ 명목 4116억 원의 문제점을 따졌다.

▶본보 11일자 A1면 참조
통일부 ‘묻지마 예산’ 4116억 요청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의 여유자금 배정 요청은 남북협력기금법의 여유자금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10월 말까지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회가 사업비로 전환해 주지 않는 한 절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투자 등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기금 증액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적어도 2008년엔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8년엔 측량 및 사업의 타당성 검증 등 기초 작업을 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며 “2009년 증액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