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여여부도 모른채 예산 편성

정부 ‘北공무원-학자 시장경제 교육’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북한의 경제 관련 공무원과 학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경제교육사업은 2000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도했다가 북한의 거부 때문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정부 사업도 성사될지 불확실하다.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공무원과 학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사업에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 방식은 KDI 등 국내 용역기관과 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용역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육’으로 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구상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추세에 맞춰 경제 운용과 시장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놓고 실현가능성은 물론 실효성까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도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고 초청연수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