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남북 합의에…

남북 정상이 4일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합의한 데 대해 주변 4강이 이해득실 계산에 부산하다. 일단 ‘3자’가 남북한과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 참여국으로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중국과 참여국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견제의 눈빛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종전 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7일까지 공식 견해는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배제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은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가 5일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이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학자들도 “중국이 배제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리둔추(李敦球)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하 세계발전연구소 조선반도(한반도)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이 동북아 안정을 지극히 중시하는데 이 부분과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 관리들은 ‘남-북-러 삼각협력’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고 종전선언 참여국에서도 배제되자 실망감에 싸였다”고 전했다.

에코모스크바 등 일부 러시아 언론도 “러시아가 북한 핵 해결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우연인지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진 4일 러시아 정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러 극동경제협력 회의를 연기하자고 주러 한국대사관에 알려 왔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평화협정 조인은 형식이 3자건, 4자건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이 아니라 협상 개시 선언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자 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한다’는 원칙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노림수라는 것.

한편 일본 언론들은 종전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가운데 ‘3개국이라면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으로서는 북-미 국교정상화도, 종전 선언도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했다고 확신할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