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과잉복지로 재정 적자 우려”

전윤철(사진) 감사원장이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 경고했다.

전 원장은 31일 감사원 평가연구원(원장 송대희)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2회 평가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전 원장은 이 연설을 통해 한국이 성장 동력 약화로 재정 수입이 줄고, 사회통합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해 재정이 ‘적자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 채무 급증 등으로 ‘국가 재정 운영 상황이 우려된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성장률 하락이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또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거나 민간부문이 이미 성숙한 영역에 진출해 있는 공공부문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은 감축해야 한다”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부기능도 과감히 축소·개편하는 등 중앙 정부의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