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 D-1 ‘빅2’ 정책 최종 점검]이명박

‘7·4·7 구상’ 매년 일자리 60만 개 만들겠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슬로건은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이다. 좌파 정권 10년간 무너진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그의 출사표인 것이다.

그는 기업 경영과 서울시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가 제시하는 비전은 다양한 경제 정책 구상으로 구체화된다.

가장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와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구상이다. 또 성장 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율도 낮출 계획이다.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제도를 완전히 재정비한다는 생각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외교·안보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신념이다.

그는 핵 폐기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 지원을 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 3000’ 공약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켜 안보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상호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은 시장 논리 도입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도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줘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베풀기식 복지’가 아닌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에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도 선보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경제▼
한반도 대운하로 ‘내륙도시 무역항’ 추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경제를 살릴 지도자’로 승부를 걸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정책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경선 기간 중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경쟁 후보들은 대운하 정책의 효율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대운하가 △수자원 확보 △물류 포화와 대기오염 개선 △내륙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레저문화 확산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시장은 광주, 나주, 대구, 구미, 밀양 등 주요 도시에 내륙 항구를 만들어 운하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해 내륙 도시가 무역항으로 번창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대운하가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7·4·7 구상’은 또 하나의 핵심 경제공약이다.

이 전 시장은 4% 잠재 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으로 3%포인트를 추가해 연평균 7%씩 성장하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전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20%까지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규제일몰제 시행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그는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 자본에 역차별받는다는 이유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에 날개를 달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요청해 온,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도 주요 정책이다.

이명박의 주요 경제 정책
경제비전	-‘7·4·7’ 구상(연평균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부상)
한반도 대운하	-수자원 확보, 물류 포화와 대기오염 개선, 내륙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레저·문화 확산,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5대 효과 기대
규제완화 정책	-금산법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규제일몰제 시행
투자 확대 및기술력 향상	-R&D 투자 GDP의 5%로 확대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국제과학기업도시 건설
감세 정책	-법인세율 20%까지 인하 -유류세 10% 인하, LPG 특소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세 통합 및 세율 인하
부동산 정책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교육·복지▼
학교-교사도 경쟁시켜 공교육 질 높일것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교육·복지정책’을 강조한다.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빈민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누구나 앞날의 경제적 곤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학생들은 열심히 경쟁하는데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지 않는 풍토를 고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공교육에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시장은 가장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통폐합하고 시군구교육청(182개)을 모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해 시장 친화적 교육정책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과 학교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함께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복무 기간 중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

이 전 시장은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강화 △단위 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대 및 성과 중심의 질 관리 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시장 복지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단순히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 보장제 △치매·중풍환자 국가 책임 간병제 △노인 창업 인센티브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으로는 △유아보육 국가의무제 시행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영아 보육 지원 2배 강화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조부모가 대신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지급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민간 보육시장 업그레이드 △양질의 보육 인력 육성 등을 약속했다.

교육 복지 주요 정책
교육 정책	-경쟁 통한 공교육 질 향상 -교육부 기능 대폭 통폐합 -시군구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 및 학교 평가 실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 강화 -군복무 중 인터넷 통한 영어교육 강화
복지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보장제 -치매·중풍환자 국가 책임 간병제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보육 정책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영아보육 지원 2배 강화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양질의 보육인력 육성 -아이 키우는 조부모 양육수당 및 보육인 고용지원금 지급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민간 보육시장 업그레이드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외교·통일▼
강화도 ‘나들섬’에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은 ‘MB 독트린’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나들섬 프로젝트’ 등이다.

‘MB 독트린’은 집권 때 추진할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정리한 것.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국가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문화외교 실현 등이 골자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통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인 북한 경제를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전 시장 측은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으로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해 30만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컨설팅 인력을 파견해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을 100개 육성하며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과 △서울∼신의주 간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들섬 프로젝트’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8.48km²) 면적의 10배 규모인 인공 섬을 만들고 거기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

인공 섬에는 남북한의 사람, 물자, 자본이 활발히 드나든다는 의미에서 ‘나들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더한다는 개념은 개성공단과 같지만 남한 땅에 위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며,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보다 안심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캠프의 주장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지역은 매립에 큰 어려움이 없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지 조성과 연결도로 건설비까지 모두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과 붙어 있는 이 지역에 노동자를 보내는 게 체제 부담은 덜할 것이라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이 전 시장 측은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 왕래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
MB 독트린	-대북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 -정략배제 실리외교 실천 -한미동맹 청사진 제시 -‘위대한 아시아 시대’ 외교 주도 -국제사회 기여 외교 강화 -에너지 외교 극대화 -‘문화코리아’ 외교 확대
비핵·개방·3000구상	북한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북한경제 평균 17% 성장 지속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
나들섬 프로젝트(남북경제협력 구상)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퇴적지에노동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단지 조성북한 노동자들 출퇴근하며 생산활동 참여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