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폐막…핵프로그램 ‘신고 대상’ 이견 못 좁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이 9월 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또 6자회담 직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베이징에서 연다는 데 합의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일 사흘간 진행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결산하는 4개 항의 언론 발표문(프레스 코뮈니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언론 발표문에는 당초 한미 양국이 추진했던 북한 핵 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위한 목표시한이 담기지 않았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인식도 끌어내지 못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 그친 회담?=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첫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연내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나머지 5개국이 말하는 신고 대상은 서로 달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요설이다.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말한 신고 대상에 별도의 군축회담에서 다루자는 핵무기는 물론 UEP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UEP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미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증거를 내놓으면 해명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연내 불능화를 위한 전제도 너무 많다. 이번 회담 내내 북한은 ‘기술적으로 안전이 담보된다면…’이나 ‘연내에 무력화(불능화의 북한식 표현)에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면…’이라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5개국의 이행의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폐막 후 베이징을 떠나면서 “운이 받쳐 준다면 연말 이전에 이 일(핵시설 불능화)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회담 일정=그나마 8월 말까지 △한반도 비핵화 △에너지 경제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를 모두 열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방안과 우려 사항들을 실무그룹에서 논의한 뒤 9월 초 열리는 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실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

6자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점수로 평가하다면 ‘A―’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베이징=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