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설 장성 보직에 육군 임명 방침… 해-공군 반발

국방부가 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설된 현역 장성 보직들에 모두 육군 장성을 임명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다른 군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방개혁실장과 전력정책관 등 현역 장성 보직 4개에 모두 육군 장성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방 개혁의 총괄적 추진을 맡게 될 국방개혁실장은 육군 중장이 임명될 계획이다. 국방개혁실 산하 군 구조개혁관과 국방운영혁신관도 육군 소장이나 준장급이 맡게 된다.

또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의 정책 보좌를 할 전력정책관도 육군 장성이 맡을 계획이다.

군 일각에선 국방 개혁을 총괄할 신설 조직 책임자에 해군과 공군이 배제된 채 모두 육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점수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국방개혁실이 추진할 과제 100여 개 가운데 부대 해체와 병력 감축 등 육군 업무가 90% 이상이고, 국방개혁 2020도 사실상 육군이 만들었다”며 “육군을 모르는 다른 군 출신이 오면 업무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개혁을 육군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