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비용 평균 6억6000만 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가 의원 1인당 평균 6억6000여만 원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신명(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총선 이후 2006년 말까지 치러진 17개 국회의원 재·보선에 들어간 비용은 총 112억3906만 원으로 지역구 평균 6억6100만 원이었다.

이 비용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데 사용한 비용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열린우리당 오시덕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른 충남 공주·연기군이 10억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성남 중원구에도 8억5400만 원이 들어갔다.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대구 동구을에는 7억8300만 원,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충남 아산 시에는 7억6200만원,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경기 광주 시에는 7억5100만원의 재선거비용이 각각 소요됐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경기 포천시·연천군에는 2억4100만 원이 소요돼 가장 적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 후 다시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송파갑 보궐선거에도 국가가 총 3억8600만 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국가적 낭비를 막고 공명선거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환경부담금같이 선거에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보선 비용을 당선무효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월 발의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