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판을 왜 흔들어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가 20일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히자 선관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이 19일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등 선관위를 거칠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자 내부적으로 거센 불만도 표출됐다.

양금석 공보관은 20일 통화에서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에 대해 “선관위는 현행 법률에 의해 선거와 관련한 처분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헌법 자체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며 “선관위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라는 게임의 심판인데 선수들이 대선이란 큰 게임을 앞두고 심판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선수가 심판에게 ‘판정이 잘못됐다’거나 ‘규칙을 고쳐야 한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면 결국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