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청와대 헌법소원 방침 "어이없다"

  • 입력 2007년 6월 20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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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이가 없다.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데, 청와대가 이를 번연히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선출된 권력 만능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웬 헌법소원이냐. 헌법재판소마저 폄훼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청와대는 대선개입 의도를 버리고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헌소 요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비용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론분열, 국고낭비 행위로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한나라당은 용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양대 대선주자 진영에서도 '적반하장'격인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장 캠프 박형준 대변인은 "한마디로 정략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계속 싸움을 걸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략적으로만 움직인다면 국민의 피로도는 곧 임계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 캠프 김재원 대변인은 "헌법소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하는 것인 데, 대통령 자신의 공권력 행사가 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소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 행동"이라며 "당연히 헌재에서 각하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럴 경우 노 대통령은 본인이 말한 대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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