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헌소청구 자격없어…임기말 탄핵 무의미”

민주당 조순형(사진)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은 지난번 탄핵 때보다 도를 훨씬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지 국가공권력의 주체이자 핵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면서 “대통령은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청구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7일 예정된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임기 말에 탄핵을 거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그는 “당시에도 탄핵이 거론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5, 6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연설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신하게 해놓고는 이제와 법안 처리를 핑계로 연설을 하겠다는 의도가 뭐냐”며 “연설을 하면 참평포럼 연설처럼 독선과 오기의 원맨쇼가 될 것이며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