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0]매니페스토 전문가들 “정책검증 이렇게 하겠다”

국내정치

▽독일 하노버대 졸·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 박사

비례대표 문제 등 선거법 개정, 원내외 정당의 발전 방향, 진성당원 문제 등 정당 민주화에 대한 견해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당 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

▽서강대 정외과 졸·미국 MIT대 정치학 박사

개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정치윤리 및 정부 내 권력 분산, 정치자금법,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도 평가할 것이다. 중간적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의 균형성을 고려하겠다.

임성호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외교 안보

▽연세대 정외과 졸·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거시적으로 국가안보전략,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통일정책 기조 등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하겠다.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김영호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졸·미국 터프츠대 정치학 박사

북한 핵 및 인권 문제 등 대북 관계와 한미동맹을 비롯한 대미 관계 등 전통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인권 환경 문화 등 ‘소프트 파워’ 측면의 비전을 제시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

▽연세대 정외과 졸·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 박사

대북 관계는 핵문제 해결, 대미 관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이슈다. 외교 안보 분야를 득표로 연결시킬 공약도 연구·평가하겠다.

최준영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

▽서울대 경제학과 졸·서울대 행정학 박사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비용 추계가 정부 재정규모와 비교해 적절한지가 주요 평가대상이다. ‘큰 정부’ 문제와 관련해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는지도 평가대상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졸·미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기업 분야는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소비자 정책은 복지 혜택이 고루 퍼져 결국 많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중점 검증한다.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졸·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경제성장, 환율, 금융정책 및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외환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의 타당성이 검증 대상이다.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보장을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평가한다.

정영근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교육·복지

▽연세대 교육학과 졸·미국 유타대 교육행정학 박사

초중고교 및 대학교육, 평생교육까지 바라보는 교육정책 어젠다를 살펴보겠다. 정치논리보다 교육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교육논리로 평가하겠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건국대 철학과 졸·미국 피츠버그대 사회사업학 박사

중요한 평가 기준은 정책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책,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 미국 뉴욕대 와그너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혜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지,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돼 세계적 트렌드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평가단 분야별 활동계획

본보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2007 대선 매니페스토(Manifesto·참공약 선택하기) 평가단’(이하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달부터 전체 및 분야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간 한나라당 대선주자의 정책 위주로 검증 작업을 벌인 뒤 범여권의 대선주자 윤곽이 드러나면 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제=이번 대선 경제공약은 성장과 분배 중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 일변도가 아닌 전반적으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예종석 교수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 문제는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이 고루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성 공약이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 적합한 것인지, 또 개별 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성이 제대로 추계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희 교수는 “16대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의 총액을 계산해 보니 당시 한 해 정부 예산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각 대선주자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필수라는 견해다.

정영근 교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고 정책이 개발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외환 등 대외경제정책의 타당성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복지·교육=복지 분야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고 지속가능한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원 교수는 “선심성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영화 또는 민관협력 등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시스템 차원에서 제시되는지도 주요 검토 분야다.

신준섭 교수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대책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김혜숙 교수는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은 특정 대학에는 중요하겠지만 교육 전체를 봤을 때는 부분적인 이슈”라며 “교육정책의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형평성을 높이면서 수월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의 본질적 가치들이 충돌하는 교육 현실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도 주요 평가대상이다.

▽외교·안보=김영호 교수는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한일, 한중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방안, 그리고 통일정책 등 대북(對北)관계가 3대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이념적인 정책을 내놓아 국내적인 편 가르기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것. 정파적 이익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으로 이끄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반면 서창록 교수는 “경제 정치 군사 등 전통적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문화 등 ‘소프트파워’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대북, 대미 관계에만 쏠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정치=대선 뒤인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정당,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비전들을 검증할 방침이다.

신두철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와 자신이 속한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검증 대상이 된다.

임성호 교수는 “개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싶다”며 “모든 대선주자가 견해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들어 중요해진 정치 윤리에 대한 복안과 정부 내에서의 권력 분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