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북친서 공개해야”

中 청년대표단 국회 방문
한중문화청소년센터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청년대표단 가운데 소수민족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 두 명이 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찾았다. 김동주 기자

■ 대정부질문서 추궁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 접촉 등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정부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예봉을 피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비선 접촉 논란=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0월 안 씨는 비밀리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측 인사와 만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통령 측근 등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이 나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재원 의원은 “당시 한 총리는 알면서도 안 씨 등의 북측 인사 접촉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것이냐”고 물은 뒤 “(한 총리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국정 난맥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방정환재단을 통해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디젤 사업자들이 북한에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 친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2003년 방북한)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필 친서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오홍 씨 비망록에는 ‘노 대통령이 답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친서 전달의 진위를 따졌다. 한덕수 총리는 “좀 더 사실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혹=김재원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북한 이화영 의원에게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겉으로는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고 뒤로는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결조건 제시 없이 무조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는 항상 동일하다. 남북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고 시기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의 필요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될 일이다”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남북한 및 미국 중국 4개국이 합동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의 8·15 전후 개최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합의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일을 위해 특사나 장관급 회담 등 공식적 채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거나 추진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또 다른 형태의 강대국 간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군축회담 등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