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되면…

군 전문가들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당장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한국군의 정보력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열등한 상황에서 ‘정보 자주화’란 그럴듯한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금강·백두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는 미군 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의 분석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연합사 해체 뒤 미군의 정보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두 사업의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금강·백두사업의 운영주체가 달라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평시에야 그렇다 하더라도 1초가 시급한 전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위해 2011년까지 151조 원을 들여 정보감시 정찰 장비와 정밀타격 무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뒤 이를 운용할 조직을 갖추는 데에만 최소 2, 3년이 걸린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1년까지 새로운 정보감시 장비를 들여온다 해도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 이후 2, 3년간은 정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군은 2000억 원을 들여 북한군의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감청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이른바 ‘향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군은 향백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방식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 하지만 첨단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군의 지원 없이 디지털 방식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군의 한 소식통은 “백두사업에 참여했던 군 간부의 일부가 향백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어 또다시 사업자 선정과 운용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