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수입, 선거비에 절반 지출… 정책개발비 4~7%

지난해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이었다.

▽정당 수입 여소야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06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정당별 수입 명세는 한나라당이 2005년의 261억여 원보다 452억여 원 증가한 71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에는 398억 원으로 한나라당보다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654억여 원으로 한나라당보다 약 60억 원이 적었다.

지난해 정당 수입 3위는 민노당으로 265억여 원이었다. 민주당 178억여 원, 국민중심당 62억여 원 순이었다.

정당 수입 중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컸다. 전국 규모의 선거(5·31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열린우리당은 234억여 원, 한나라당은 230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2배 정도 늘어난 액수다.

한나라당은 당비 수입이 2005년 56억여 원에서 지난해 194억여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다 2005년에서 이월된 자금이 80억여 원으로 열린우리당(30억여 원)에 비해 많아 총수입 면에서 열린우리당을 앞질렀다.

열린우리당의 당비는 2005년 91억여 원에서 지난해 191억여 원으로 약 2배 늘었으나 한나라당의 증가율에는 크게 뒤졌다. 민주당(28억→75억 원), 민노당(73억→111억 원)도 당비가 늘었다.

지난해 각 당의 당비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이 내부 경선에 대비해 당비를 내는 당원을 경쟁적으로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정책비용은 미미=지난해 각 정당의 지출은 열린우리당이 580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 471억여 원, 민노당 250억여 원, 민주당 159억여 원, 국민중심당 58억여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 지출이 가장 많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체 지출비용 중 43.8%, 254억 원을 선거에 썼다. 후보자 선출 비용 및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조직활동비 항목에 190억여 원(32.8%), 직접 선거비용 64억여 원(11%)이 지출됐다. 한나라당은 조직활동비 200억여 원(42.6%), 직접 선거비용 47억여 원(10.1%)을 써 전체의 52.7%인 247억여 원을 선거에 썼다.

그러나 정책 개발에 쓴 돈은 미미했다. 열린우리당은 23억여 원(전체 지출액의 4%)을, 한나라당은 33억여 원(7.1%)을 정책 개발에 썼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 평균 후원금 민노당이 최고=정당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서는 지난해 원내 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210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04억여 원, 민노당 15억여 원, 민주당 12억여 원, 국민중심당 5억여 원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는 노동자 서민 정당을 표방한 민노당 의원들이 1억70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균 1억6000만여 원, 열린우리당 1억4800만여 원, 국민중심당 1억1000만여 원, 민주당 9900만여 원의 순이었다.

일반인의 ‘소액 다수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기부 건수는 모두 38만8000여 건으로 2005년 28만2000여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반면 건당 후원금 기부 액수는 11만6000여 원으로 2005년 12만4000여 원보다 줄어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수입 중 당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이 늘어나는 등 정당 정치 비용 구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