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운행 - 쌀 지원 연계 방침

마주앉은 남과 북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해 27일 평양에 도착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평양 고려호텔에서 권호웅 북측 수석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7일 평양에서 개막됐다. 회담은 3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회담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대표단 52명은 27일 오후 평양에 도착해 이날 저녁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북측 박봉주 내각총리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대북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량 및 시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로 지원이 중단된 쌀 50만 t과 비료 10만 t뿐만 아니라 올해 몫으로 예년 수준의 쌀 50만 t, 비료 35만 t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우려해 이 중 일부만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결과에 따라 추가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북한의 봄 농사에 필요한 비료 10만 t을 지원하기로 하고 쌀 차관 제공은 앞으로 열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추위에서 합의했다가 북측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을 쌀 차관 제공과 연계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와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요구할 방침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금수산기념궁전 등에 대한 참관지 제한 철폐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3대 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평양으로 떠나기 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포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북측과 협력해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평양=공동취재단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